안녕하세요.

학원전문세무사 원택스세무회계의 최주희대표세무사입니다.

​

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께서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내용은 바로, 강사 인건비입니다.

특히, 송파구처럼 학원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학원규모가 있다보니 원장님들께서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입니다.

​

✔ 3.3%로 처리하면 끝인가요?

✔ 근로자로 해야 하나요?

✔ 4대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?

✔ 직원 고용하면 세금 줄일 수 있어요?

오늘은 학원전문세무사 입장에서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
강사인건비의 핵심은

근로자인가, 사업소득자인가 입니다.

대부분의 원장님들께서는 4대보험의 부담때문에 사업소득자(3.3%프리랜서)로 계약하고싶어하십니다.

하지만, 실제 조사가 나오는경우 직원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왜냐하면 강사가 사업소득자가 되려면 아래처럼 사업소득자가 본인이 스스로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.

▶ 업무 지휘·감독 여부

▶ 전속성

▶ 출퇴근 통제

▶ 고정급 지급 여부

▶강의 외 업무 수행 여부

​

하지만, 원장님들과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실제로는 강사님들이 학원에 귀속되어, 일하는 형태인경우가 대부분입니다.

요즘 특히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미가입 강사에 대한 점검이 강화되는 추세이니, 꼭 조심하셔야합니다.

계약서에 프리랜서로 적으면 되지 않나요?

안타깝게도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었다고 하더라도, 업무 실질로 판단합니다.

특히나, 강사분들께서 퇴직시에 근로자로 판정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, 본인의 4대보험을 부담하고도 근로자로 정정요청을 많이 합니다. 계약서를 프리랜서로 적었음에도 말이죠.

즉, 운이 좋아 공단에서 점검을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,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근로자로 인정받는 경우도 실무에서 상당히 많습니다.

​

그럼 근로자로 판정되면 어떻게 되나요?

사업자분의 4대보험을 소급해서 납부하셔야하며, 퇴직금도 소급해서 직원에게 주어야합니다.

또한 직원의 원천징수도 제대로 되지 않았기때문에, 재신고도 진행하여야합니다.

​

하지만, 4대보험이 너무 부담이에요.

맞습니다. 4대보험은 직원월급에 추가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하기 때문에 큰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.

그래서 국가에서는 세제혜택을 주고있습니다.

두루누리제도(국민연금, 고용보험 혜택)

두루누리제도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와 해당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혜택(최대 80%)을 주는 제도입니다.

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로서, 월 보수액이 270만원 미만인 자여야합니다.

지원기간은 해당 근로자 기준으로 3년 동안 받을 수 있으니, 꽤 큰 금액입니다.

저희 원택스세무회계에서는 근로자 고용시 자동으로 두루누리제도를 함께 신청해드리고있습니다.

​

2. 소득세, 법인세 혜택

직원을 고용하면 세제혜택을 받을수있습니다. 프리랜서 고용은 직원이 아니기때문에 받을수 없는 것과 비교됩니다.

구분

청년(만34세까지)

청년외

직전 과세연도보다 직원 증가한 경우

700만원(수도권 밖 1,000만원)

400만원(수도권 밖 700만원)

전전 과세연도보다 직원 증가한 경우

1,600만원(수도권 밖 1,900만원)

900만원(수도권 밖 1,200만원)

전전전 과세연도보다 직원 증가한 경우

1,700만원(수도권 밖 2,000만원)

1,000만원(수도권 밖 1,300만원)

​

올해 개정이 되었는데요. 26년도에 첫 직원 고용을 하신다면 이제 세액공제액을 추징하지 않고, 고용 유지시 더 높은 공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.

​

위에 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비처리해 주는 것이 아닌, 세금에서 그만큼 깎아주는 것이니 정말 큰 금액이죠?

세금이 이보다 적을 경우에는, 10년동안 이월해서 사용도 가능하니 더욱 좋은 제도입니다.

세무관리 비용을 아끼기보다는, 세액공제제도를 챙겨서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최고입니다.

​

마무리 : 직원 관리는 처음부터 제대로

요즘 더더욱 가짜 3.3%를 잡기위해 공단이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
직원 고용 전에 꼭 세무사와 상담하셔서 불필요한 가산세 걱정을 덜어내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꼭 챙겨보세요!

​

​

원택스 세무회계는 ‘대표 세무사가 직접 관리하는 기장’을 원칙으로 고객의 사업을 꼼꼼히 지켜드립니다.

​

원택스 세무회계

기장·법인설립·상속증여·양도소득세까지 대표님 상황에 맞는 세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.

www.wontax.kr

📞상담 문의

원택스 세무회계

대표 세무사 최주희

☎ 02-555-9107

✉️ wontaxlaw@naver.com

🏢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2길 32, 유인빌딩 4층

[출처] 송파구세무사, 학원전문세무사가 알려주는 학원강사 인건비 처리방법과 4,900만원 세금혜택 총정리|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